FTA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은 일상생활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 알아보자


1. FTA란 무엇인가?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특정 국가들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투자 등에 대해 무역 장벽(관세, 수입 제한 등)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약속한 협정으로 볼 수 있다.
즉, 각 나라 간에 무역을 보다 자유롭고 원활하게 하자는 것이 핵심 목적으로 볼 수 있다.


2. 간략한 역사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흐름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FTA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자. 우리나라도 현재 FTA에 동참한 국가이며, 그 첫 발은 칠레(2004)와 함께 시작했다.

- 1947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출범 → 다자간 자유무역 확대 시작
-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설립 → 무역질서 강화, 분쟁 해결체계 마련
- 이후 세계화와 블록화가 병행되며 양자 간/지역 간 FTA가 급속히 확산
- 2000년대: 한국도 적극적으로 FTA 추진 시작
(2004년 칠레와 첫 FTA 발효, 이후 미국·EU·중국 등과 체결)


3. FTA는 회원국이 있는가?
FTA는 UN과 같이 회원국 개념이 아니라, 양자 또는 다자 간 체결하는 개별 협정이다. 따라서 회원국이라는 표현보다는 FTA 체결국이라는 표현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국도 체결국이 있고, 한국과 FTA를 체결한 (2024년 기준)라라로는 미국, EU, 중국, 아세안(10개국), 베트남, 인도,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중남미 국가(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중동 일부 국가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 총 59개국 이상과 21건의 FTA 체결 (2024년 기준)중인데, 세계 GDP의 약 85%와 FTA 체결한 규모로 볼 수 있다.


4. FTA가 하는 일
그러면 FTA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걸까? 주로 아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 관세 인하 또는 철폐 : 예시.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던 8% 관세를 단계적으로 0%
- 서비스 시장 개방 : 법률, 의료,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시장 접근 개선
- 투자 보호 및 진입 장벽 완화
- 지재권, 환경, 노동 등 포괄적인 기준 마련
- 분쟁 해결 메커니즘 구축


5.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우선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므로 FTA 미체결 국가 대비 수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수입 품목 다양화, 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입게 된다. 칠레 와인이 싼 이유가 바로 FTA 때문이고,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비싼 관세 때문에 소비자들이 조금 더 비싼 식료품이나 공산품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참여 등의 추가적인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면 긍정적인 면만 있을까? 그건 아니다.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래와 같다.

- 농·축산업 타격: 외국산 저가 농산물 유입
- 중소기업 부담: 대기업에 비해 적응 능력 낮음
- 노동시장 불안정: 일부 산업 구조조정 불가피


6. FTA의 전망
그러면 FTA로 인한 전망은 어떨까? 우선 FTA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공급망 다변화, 리쇼어링 등 이슈로 다양한 국가들과 FTA 재정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무역의 형태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기존에 없던 디지털 통상, 탄소세 등의 무역 Item이 생겼고, 이런 Item에 해당되는 신무역 규범에 대한 반영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국과 미국 두 나라는 빼 놓을 수 없는 교역국인데, 이 두 나라 사이의 균형 외교 중요성도 함께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차원에서 자급률이 50% 내외밖에 되지 않는 나라이나, FTA 를 체결하는 경우 농가입장에서는 부담이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3세계의 노동력을 이용한 제품의 싼 가격의 수입으로 인한 제조업 부문은 대응 전략도 국가적으로 고민해야할 Point일 수 있다.



오늘은 FTA를 알아봤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