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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알아보자전체/지식 2025. 5. 13. 05:35반응형
지난 시간에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지방자치단쳬와 연관있는 조직인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궁금하면 우선 아래 링크로 가서 보고 오면 좋을 듯!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기초자치단체란?
주로 언론에서 종종 보이는 용어인 ‘기초단체’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쉽게 이야기하면 광역자치단체 아래 기초자치단체가 있음)
★ 광역자치단체 (상위 단위)
- 시·도에 해당: 특별시(서울), 광역시(부산, 대구 등), 도(경기도, 충청북도 등)
- 서울특별시 / 경기도 같은 큰 단위임.
★ 기초자치단체 (기초단체)
- 시, 군, 구에 해당
- 광역단체 아래에 속해 있는 실제 생활권 중심 단위.
- 예시 : 경기도 안에 있는 수원시, 고양시, 가평군 등,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강남구, 송파구, 은평구 등
2. 기초단체의 주요 역할
기초단체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 제공
- 주민등록, 청소, 복지, 주차, 도로 정비 등 실생활 밀접 행정
- 시장(市長), 군수(郡守), 구청장(區廳長)이 수장으로 있음
- 참고 : 주민들이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을 선출함 (동장은 선출 안하고, 기초자치단체의 하위 단위로 보면 됨)
3. 기초단체의 예시
처음 예시를 들긴 했는데, 명확한 이해를 위해 한 번 더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다. 밑줄이 바로 기초단체!
- 서울특별시 산하의 강남구, 종로구, 마포구 등
- 경기도 산하의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가평군 등
- 부산광역시 산하의 해운대구, 수영구, 사하구 등
- 강원도 산하의 춘천시, 강릉시, 정선군 등
4. 기초자치단체와 지자체의 관계
기초자치단체와 지자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지자체 아래에 기초자치단체가 있다고 보면 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된다.
★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큰 개념)
- 국가 아래에서 지역을 스스로 다스리는 단체 전체를 말함
-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보면 됨
★ 기초자치단체 = 지자체의 하위 개념 중 하나
- 지자체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한 단위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광역자치단체)이 있고, 또 다른 단위는 시, 군, 구(기초자치단체)가 해당된다. 아까 설명한 것 처럼 ‘동’은 포함 안되니 주의!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 기초자치단체 : 시, 군, 구 (수원시, 강릉시, 해운대구, 가평군 등)
오늘은 지방자치제도에 이어서 기초자치단체도 알아봤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기원하면서 20000반응형'전체 >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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