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뉴스가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는데, 계절근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정의
계절근로자는 영어로 Seasonal Worker로 볼 수 있는데, 한시적인 농·어업 작업 등 계절적인 일감이 집중되는 시기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최대 5개월(일부는 8개월)까지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시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인데, 쉽게 생각하면 여름에 모내기 할 때나 추수할 때 어르신들의 손만으로는 힘든 상황이 오니까, 봄~가을 정도 기간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일손을 도와주는 외국인들을 말한다.


2. 왜 계절근로자를 만들었을까?
80년대만 해도 농촌에 젊은이들이 많았고, 출산율도 높았고, 여름철에 농활이라고 해서 대학생들도 농촌에 방문해서 일손을 덜었는데, 최근 농어촌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젊은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노인과 정말 어린 아이들만 남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인 파종기 (씨뿌리거나 모내기하는 시기)와 수확기에 일손 부족 현상이 상당히 심각해졌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 기간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초청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절노동자’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게 된다. 사실 의외로 농어촌으로 흘러들어간 불법체류자도 꽤 되었기 때문에 인력 관리도 안되고, 막상 농촌으로 일하러 간 노동자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없어서..  농민도 좋고, 외국인 노동자도 좋은 제도로 발전하지 않았나 싶다.


3. 주요 국적 및 구성
그러면 어느나라 인원이 많을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변의 국가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올텐데, 중국(조선족)은 한국말을 할 줄 알다보니 식당 등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본인이나, 대만 사람들은 대부분 고급 업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절노동자의 경우 동남아 혹은 중앙아시아 쪽 출신이 많다.

주요 국가로는

- 베트남
- 네팔
- 인도네시아
- 우즈베키스탄
- 캄보디아
- 필리핀
- 키르기스스탄

등이 있고, 대부분 가족 단위나 지자체 자매결연 마을을 통한 파견이 많고, 현지 지자체와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부는 개별 고용도 있지만... 매년 노동자가 바뀌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고용보다는 서로 관리가 편한 동남아, 중앙아시아의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고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4. 어떻게 자격을 얻는지?
그러면 어떻게 ‘계절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을까? 우리로 생각하면 예전에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Case를 떠올리면 조금 쉽지 않을까 한다.

- 국가 간 협약에 따라 선발 (지자체-해외 지자체 간 MOU 체결)
- 범죄경력, 불법체류 이력 없는 자
- 신체 건강한 성인
- 기초적인 한국어 교육 이수 또는 소통 가능자 선호
- 과거에 한국에서 불법체류 경력 없는 자

이렇게 조건을 적고 보니 영화 ‘국제 시장’에서 황정민이 신체검사를 받던 장면이 연상된다.

반면 고용하려는 한국 농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과 고용주 적합성 심사 (근로환경, 숙소 제공 등)를 통해서 확정된다. 아무래도 먹고 잘 곳이 확보 되어야 ‘계절노동자’들도 일하지 않을까 싶다.


5. 임금 수준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원칙이라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베트남에서 생활해보면 한국 물가의 약 1/4~1/5 수준인데, 이런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 이상을 받는다면... 우리나라도 좋고, 일하러 오는 사람들의 동기 부여도 확실할 것 같다.

-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약 9,860원
- 하루 8시간 × 월 22일 근무 시 월 약 173만 원 이상
- 초과 근무, 주말 근무 등을 포함하면 월 200~250만 원까지도 가능

하지만 숙소나 식사비를 공제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위에 있는 금액 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 싶다.


6.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까?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고령 농가에서 없으면 수확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적기에 수확하지 못하면 상품성 떨어져서 피해가 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수확을 해주니 농민도 좋고, 식량 자급률을 신경써야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좋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과거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던 것을, 합법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돈이 도는 곳에는 소비가 있고, 교류가 있으니 농촌 활력 유지와 지역경제 유지와 연결될 수 있고, 지자체 외교 강화를 통해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장기적으로 인력 안정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일에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농어촌 일손을 보완해 나가길 기원하면서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