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관찰대상국에 대해서 (미국재무부, 언제부터있었는지, 종합무역법, 문제점, 지정기준)

최근 환율관찰 대상국 관련 뉴스가 많이 보이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환율관찰대상국에 대해서 정리해보려한다.

“환율관찰대상국”은 국가 간 통화정책과 외환시장 개입이 국제 무역과 자본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미국의 제도인데 아래 순서대로 알아보려한다.

- 환율관찰대상국에 대한 정의
- 언제부터 있었는지?
- 지정기준
-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생기는 문제점
- 해결방안



1. 환율관찰대상국(Watch List)이란?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반기(6개월)마다 발표하는데, 재무부가 발표하는 이 환율보고서에 환율관찰대상국(Watch List)가 함께 첨부되서 발표된다.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 국가 등 무역상대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자국의 수출을 유리하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1년에 2번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보면 될듯 싶다.



2.  환율관찰대상국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환율관찰대상국은 1988년 미국에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제정한 이후 생긴 제도인데, 사실 본격적인 ‘관찰대상국’이라는 분류는 2015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보곤한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환율 조작 가능성을 단계별로 관리하기 위해 Watch List 제도를 체계화했다.



3.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기준
아래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약 21조 원) 이상
- 경상수지 흑자 GDP의 3% 이상
- 외환시장 개입 규모: 최근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하고, GDP의 2% 초과하는 경우



4.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생기는 문제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일까?

우선 미국과의 외교 및 무역관계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무역 제재를 검토할 명분을 얻게 돼고 이 제제가 현실화 될 경우 우리나라 같이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무역협정이나 외교적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사실 각 나라마다 보이지 않게 이미지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K-POP의 나라, 기술의 나라 등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구축 중인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린 후, 후속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국제 이미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큰 손들은 우리나라의 펀더먼탈과 이미지를 함께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에서 “환율조작국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기관 및 대외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에서 말한 이미지의 타격 뿐만아니라 외환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외부 간섭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자본 유출 우려, 환율 변동성 증가 가능성도 생기는데, 외화가 급속도로 빠져나갈 경우 IMF 사태 등이 수반될 수 잇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5. 환율조작국이란?
혹시 환율조작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면 환율관찰대상국 보다 한단계 높은 환율조작국이 된다.

환율조작국은 영어로 표현하면 Currency Manipulator인데, 과거 중국이 2019년 트럼프 정부에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바람에 큰 정치적 갈등을 겪었던 이력이 있다.(2020년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후 해제)



6 환율관찰대상국은 해결할 수 있는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아래의 대응을 해야한다.

- 환율시장 개입의 투명성 강화 : 외환시장 개입 시 공식 발표 및 명확한 근거 제시로 미국의 우려 완화
- 대미 무역구조 개선 :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 다변화,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 추진
- 경상수지 조절 : 내수 확대 정책(소비 진작, 서비스 수입 확대 등)을 통해 경상흑자 규모 축소 (크게 보면 미국이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상황이므로, 미국 현지 투자 및 고용 등으로 경상흑자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미국과의 외교 채널 유지 : 재무부, 중앙은행, 외교라인 간 정기적인 소통 채널 확보로 오해 방지
- 시장 친화적 외환정책 유지 : 인위적인 환율 조작이 아닌, 시장 원리에 따른 환율 형성 강조

참고로 한국은 2016년부터 거의 매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왔다. 다만, 외환시장 개입 규모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미국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그만큼 우리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다.